[인터뷰]강기윤 국회의원 "2055년 연금 고갈 전망...반드시 개혁해야"

강 의원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55년쯤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연금가입 기피, 보험료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사진=박연진기자]

"국민연금개혁은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보고 걱정해야 할 숙제입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국민연금 개혁'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55년쯤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연금가입 기피, 보험료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국정과제 중에 연금계, 노동계, 교육계 등 3대 개혁가운데 연금계가 첫 시동을 걸었다"며 국민 공감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을 수렴해 개혁에 적합한 거버넌스 형태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고 개혁하는 단계를 거치겠다"고 말했다.[사진=박연진기자]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국정과제 중에 연금계, 노동계, 교육계 등 3대 개혁 가운데  연금계가 첫 시동을 걸었다"며 국민 공감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을 수렴해 개혁에 적합한 거버넌스 형태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고 개혁하는 단계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재정 안정화,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설치됐다. 

저출생 고령화로 연금 재정 고갈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2055년에는  기금 고갈이 전망되는 등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에 여야가 동의한 것.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정의당1명으로 구성된 연금특위는 입법권을 갖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처리하게 된다. 

강 의원은 "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은 상당하다"며 "기존의 운영방식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 고갈로 미래세대가 엄청남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기금이 고갈된다면 그 시점에 필요한 연금재원을 근로세대에 걷어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미래세대 부담이 높아지는 까닭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가 포함된 민간자문위를 구성하고, 국민개혁 논의를 본격 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연금개혁 범위와 정도를 놓고 가입자, 수급자, 세대 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사항들은 합의로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