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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사진=전남도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1/23/20221123152915194300.jpg)
전남도청[사진=전남도 ]
전남도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상금 2억원)을 받았다.
전남도는 체납징수 우수사례인 순천시의 ‘사행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를 발표했다.
이 사례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징수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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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액을 늘려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키우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6건, 세무조사 6건, 벤치마킹 4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 6명의 평가를 거쳤다.
심사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 사례와 발표 60%를 반영해 이뤄졌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하고 연찬회를 통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 10월 말까지 이월체납액의 42%인 330억 원을 징수했다.
전국 평균 징수율은 3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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