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업특성화사업인 발효기술응용 식초 특화사업의 건물과 장비등이 불법 활용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완주군에서 식품 가공 분야 보조금 담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완주군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원 받는 지역자원특화사업단 법인사업체에 약 1억원의 보조금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다.
지자체 수의계약 관련법에 따르면 “수의계약 가능 비용 범위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써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정당한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완주군 로컬푸드 산하 법인 식품 가공센터의 가공장비 중 일부 장비가 허가되지 않은 업체로 옮겨져 무단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 김재천의원은 “완주군의 식품 보조금 지원 사업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눈감아준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사전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원은 “보조금을 받고 중단되는 일명 먹튀 사업이 속출하고 있고, 특정인이 다수의 용역을 매년 지속해 수주하는 일명 유착관계에 의한 밀어주기식 행정이 만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완주군 최광호의원은 “실적채우기에 급급한 보이기식 행정과 관행들이 방만으로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의 지역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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