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꼴찌, 또 꼴찌…후진국 수준 맴도는 사회지표

경쟁에만 치중한 사회문제 속속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 1위, 합계 출산율 최저, 비용 대비 교육 효과 꼴찌….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를 표현하는 수식어다. 한국 경제를 대변하는 단어는 대부분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빈부·고용·교육 등 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는 경제와 경쟁에 치중해온 정책의 문제로, 보다 혁신적인 경제 발전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OECD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이후 계속 줄고 있지만 여전히 39%로, OECD 평균(13.1%)의 3배 수준이다. 

한국 뒤로는 라트비아(39.0%), 에스토니아(37.6%) 등의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3.1%, 20.0%다.

노인 빈곤율은 노인들의 우울증, 더 나아가서는 높은 자살률로도 이어진다. 한국의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 46.6명)은 OECD 국가(평균 17.2명)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이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6%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고 205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경제에만 몰두한 정부가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결과다.

그렇다고 청소년과 청년층의 삶의 질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1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10대 자살률도 전년보다 10.1% 높아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명문대 입시만을 우선시하는 '황금티켓 신드롬'으로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청년고용 하락과 출산율 감소, 청년층 정신건강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고용과 교육 등의 밑바탕이 되는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 수준에 그쳤다.

해외인력 유입, 여성인력 고용 등을 측정하는 매력도 부문에서 고등교육 해외 유입률이 2.8%로 나타났다. OECD 37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고숙련 일자리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은 27위를 기록해 인재의 유입과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과 직업 간 불균형이 크고,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인적자원 경쟁력 상위 국가들은 인재 적극 유치, 직업교육 활성화, 실질적 직업역량 개발 등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 혁신정책보다는 고용유지 등에 비중을 둔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 지출 대비 노동생산성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지출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OECD 최하위 수준이었다. 아일랜드와 비교하면 교육지출은 40% 많은데 근로자 1인당 GDP는 오히려 60% 적다.

OECD 회원국 중 대학 전공과 직업선택 간 상관관계가 사실상 제로(0) 수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경제학자 반가운 연구원은 "한국은 '성공의 덫'에 걸려 있다"며 "교육이 나라를 이만큼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했지만 이제 경제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