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효과적인 경제정책,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곳곳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좀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시장 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이 본격화함에 따라 심각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피치레이팅(Pitch Rating),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후반대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을 이어감에 따라 원화 가치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소비 위축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한국은행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양상과 이로 인한 산유국 감산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다른 어느 때보다 시의성 있고, 효과성이 높은 경제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에는 뚜렷한 목표와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2023년 정부 예산안도 최근의 경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건전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을 가질 수 없으나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면 수출 부진, 내수 성장세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부의 긴축 재정 운용은 자칫 경제를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긴축 재정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이는 다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위축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글로벌 경기 위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사업 비용의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의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투자 증가세도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향의 경제정책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적정한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즉, 긴축적인 재정정책 기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지출과 부동산시장의 규제 완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건설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생산, 고용 등 지역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건설투자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 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 계층의 일자리 마련 차원의 SOC 투자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산업·경제 관련 기반시설과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 SOC 사업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 침체되어 있는 민간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 건설 지원 정책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의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적인 경제정책 목표 수립과 실행은 결코 당면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