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납품대금 연동제, 이제와서 반대하나?"…경제 6단체 '갈등'

경제단체 '납품대금 연동제 반대' 공동성명에…중기중앙회 '반발'

"14년간 논의했는데 입법 앞두고 이견…원활한 법안 통과 기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중소기업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외톨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기업군 중심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 “지난 14년 동안 나서지 않다가 뒤늦게 (반대하고) 나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으나 최근 입법이 가시화되자 중기중앙회를 뺀 나머지 경제단체들이 훼방을 놓고있다는 볼멘소리다.
 
김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중소기업 현안 브리핑’을 열고 “다른 경제단체들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미 알고 있고,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나 상임위를 통과할 때도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그간 경제 6단체는 정부 경제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왔으나 납품대금 연동제를 두고는 갈등을 빚고 있다. 그는 “대한상의나 무역협회의 경우 회원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공식입장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김 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건 대기업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상생하자는 것이기에 자율적 상생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작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중기부에서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는 제도 도입에 비협조적이던 건설업체도 포함됐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흘러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민‧당‧정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했고 야당에서도 의원 전원 서명으로 발의한 만큼 잘못된다면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신뢰 자체를 의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