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스마트안전장비 보급"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협의회...사업주·근로자 공동책임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

성일종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8일 국내 중대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노동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 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중대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장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있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또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분야서 중대재해가 집중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론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단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