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세계에서 꼭 지켜주세요" 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 제시

법적 구속력 없는 연성규범...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 협력과 책임 강조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성하는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전략.[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는 차세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주목받는다. 창작자가 메타버스에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사용자 간 거래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쇼핑, 금융, 교육 등 다양한 현실 서비스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하는 등 현실세계 경제와 연결하려는 시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인 행위나 유해 콘텐츠 유통 등 새로운 역기능 등장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참여자가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윤리원칙을 마련해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포함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기술이 일상,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공학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윤리원칙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 대상 설문조사(2021년)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ICT 분야 윤리규범을 분석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9월부터 10월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했다.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정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율규범이다.

윤리원칙에 따르면 메타버스 참여자와 모든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온전한 자아란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다. 안전한 경험은 구성원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가치다. 지속가능한 번영은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돼야 한다는 가치다.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8대 실천원칙으로는 △진정성(자아실현을 위한 노력) △자율성*능동적·자발적 참여) △호혜성(우호적·협력적 상호작용) △사생활 존중(사적 영역의 존중) △공정성(창의적 역량 발휘를 위한 차별 없는 기회) △개인정보보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포용성(다양성 존중과 접근성 증진) △책임성(미래세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았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리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하겠다"며 정책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