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행법 상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부는 이날 원자력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원전 활용 행동 계획안을 발표했다.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는 40년으로 하되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기간 등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60년 초과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 합격이 전제다.
일본 당국은 전력 확보와 탈탄소화 추진을 위해 기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운전 기간을 늘리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운전 기간 상한선을 없애는 안도 검토했지만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당분간 해당 안은 미루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한 원전은 2009년 운전을 개시한 홋카이도 원전 3호기다.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기술자들 퇴직한 데다가 부품 등 공급망도 약해져 신규 원전 건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더구나 새 원전을 건설한다고 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빨라야 2030년이란 분석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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