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투세 2년 유예' 지원..."당정 적극 대응해달라"

대통령실 "고금리로 2년 전과 상황 달라...소액 투자자 피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를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금투세 관련 논의에 대해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시키고 주식시장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간 유예하고 주식양도 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가 원래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고, 정부가 2년 유예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그런데 당시에 법안을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리 인상 추세와 주가지수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거기에 대해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하게 이문제에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