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美 찾아 IRA 해결할까...佛ㆍEU 연이은 우려 표명

오는 30일~내달 2일 방미 마크롱 IRA 논의 예고

IRA 개정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프랑스ㆍEU '유럽판 IRA' 준비할 듯

29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동맹국마저 불이익을 받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프랑스가 연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찾아 IRA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미 제조 전기차 기업 대상 보조금 혜택 지원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엘리제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IRA가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의 산업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경기 악화를 겪으면서 동맹국마저 배제하는 IRA에 불만이 커진 모습이다.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에서 핵심 쟁점은 IRA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그동안 미국이 IRA를 시행하면서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EU에서 생산된 제품이 차별 받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BMW, 폭스바겐 등 독일 완성차 업체는 미국에 대규모 수출을 했지만 IRA로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보유한 프랑스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8일 IRA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프랑스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EU 국가들의 입장까지 대변할 것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중요한 건 중국의 도전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EU의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순진하게 당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관련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IRA 준수까지 요구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회담에 앞서 프랑스는 재정경제부까지 나서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하는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IRA에 프랑스 산업계가 배제될 것을 전했다. 이어 양측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IRA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논의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IRA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을 인정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 이날 브리핑에서 '마크롱 대통령 방문시 IRA상 전기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 사항은 확실히 논의될 것으로 본다. 커비 조정관은 "이 사안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면서 미국과 EU가 IR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연이은 미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IRA 개정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FT는 주미 프랑스대사 출신 제라르 아라우드의 발언을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IRA 개정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RA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프랑스와 EU는 IRA와 유사한 방식의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과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지난 22일 회담에서 IRA 협상에 성과가 없다면 EU가 자체 지원책인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