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與野 예산 심사 재개...小소위 막판 합의안 도출 시도

12월 2일 법정기한 처리 어려울 듯...내달 9일로 연기 유력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은 물론 예산 부수 법안 심사도 지지부진해 법정기한 처리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가 참여하는 비공개 소(小)소위를 가동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다만 소소위를 가동해도 하루 만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상 예산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부수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상임위 의결을 마치지 않으면 예산안과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렸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도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드린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소통해 기일 연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연장할 것이 유력하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당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올려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제57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여심공략에 나선다.
 
올해 주제는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이다.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성평등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여성운동 활동방향 비전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