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안 지연 땐 민생·일자리지원 차질…국회 통과 당부"

"화물연대·철도 등 추가 하방요인 될 수 있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법정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하게 논의해 기한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연되며 법정 기한이 이제 내일(2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 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 주문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거부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은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하라"며 "명분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압박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생산이 30개월만에 최대폭 감소한 점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10월 수출이 24개월만에 감소 전환한데 이어 11월 수출의 경우 10월보다 감소폭이 커지고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수출의 감소폭 확대엔 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철도 등 예고된 파업이 현재화될 경우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가 어렵지만 당면 위기극복과 위기 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다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