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화물연대 파업에 수출길 막혀"…추 부총리 "엄정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추 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 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 주문이 끊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하루빨리 운송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며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고, 운송 거부 기간에 나타나는 기업 애로에 대해 비상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멘트 분야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취임 이후 경제단체 중 가장 먼저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이날까지 총 세 차례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준금리 변동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김 회장은 공공조달 분야 제값받기를 시급한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공공 조달 시장의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고 마스 2단계 경쟁 기준도 2억원으로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회장은 “중소기업은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심각한 금융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2차 보전,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과 더불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기준금리 상승폭 이상의 과다한 금리 인상을 자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시장에는 이미 납품단가 연동제가 들어와 있는데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조달청과 이야기해 개선하겠다”며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를 금융권과 협조해서 해소해 나가는 한편, 보증 확대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활성화 등 중소기업계 숙원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기업 활력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지난 9월 제출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안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