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소식] 파주시, 인허가 행정 강화…'허가과 신설, 토지개발 허가기준 정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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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12-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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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1~3과 읍·면·동 담당…도로폭 규정·기반시설 설치 강화'

파주시청[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인허가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난개발을 막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내년 1월 건축·개발·산지·농지 인허가 부서를 통합해 허가과 1~3과를 설치한다.

허가1과는 읍 지역, 허가2과는 면 지역, 허가3과는 동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또 토지개발과 관련된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적용도 강화한다.

토지개발 규모별로 도로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도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재해예방 대책에도 이를 적용한다.

특히 농지 불법 성토를 막고자 50㎝ 이상 성토 시 허가를 받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허가기준은 1m다.

시는 농지 불법성토를 관리 방안으로는 지난 9월부터 농지 불법 성토 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10월에는 경찰과 불법성토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난개발로 인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민 삶의 질과 자연환경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소식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인쇄사보 공공부문 기획대상
파주시의 시정소식지 '파주소식'이 한국사보협회의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에서 기획대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대상 총 24개 부문에는 520여개 작품이 출품돼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공공사보를 비롯해 SNS, 광고·공익캠페인 부문에서 경쟁률이 높았다.

'파주소식'은 국내외 심사위원단 120여명의 예·본선 심사를 거쳐 이 같이 선정됐다.

'파주소식'은 매달 꼭 짚어봐야 하는 주제를 선정해 이를 파주시와 연계한 칼럼과 콘텐츠로 구성하고, 시민들의 살아있는 생활 이야기를 뉴스와 시정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에 비치되며, 구독 신청하면 누구나 매달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안승면 홍보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지속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결과"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정소식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뉴욕 페스티벌 등이 후원했다. 
 
파주시, 동절기 재난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파주시는 내년 1월 13일까지 관내 등록 경로당 415곳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상태 등 안점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겨울철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점점검을 해 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기·가스 안전관리 현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설물 상태, 소방대책, 난방대책 등을 점검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감염병 관리대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 이용자의 특성상 안전관리 중요성이 큰 만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파주시, 파주시립예술단지회와 단체협약 정식 체결
파주시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파주시립예술단지회와 최근 잠점 합의한 단체협약을 정식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석문 시 문화교육국장과 최영길 경기문화예술지부장, 김미선 파주시립예술단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그동안 노조가 제출한 142개 조문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32차례 단체교섭을 해왔다.

이를 통해 전문과 113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된 최종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특히 협약서에는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 등 노조 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다.
 
박 국장은 "파주시립예술단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단체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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