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김진표 의장 "8·9일 본회의 개최"...與野 대립에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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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8·9일 본회의 개최"...與野 대립에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진표 의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라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尹대통령, 故 장쩌민 전 中 국가주석 분향소 조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중국 측의 방침에 따라 조문단을 보내지 않는 대신에 직접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조전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언론은 "중국의 관례에 따라 외국 정부, 정당 및 해외 우호 인사들의 조문 대표 또는 조문 대표단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장 전 주석 장례위원회 1호 공고문을 보도한 바 있다.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시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예산 지원 끊기나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2일 공포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긴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시보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서울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