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지킬 이유 없다…잘못된 것 고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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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2-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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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무리한 법안 강행처리…예산 파행 가능성 높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 수성대학교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저희가 이 장관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이 장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없도록 국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정 처리 기한인 지난 2일 처리가 무산된 예산안을 두고 "제가 민주당과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8, 9일 (본회의)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 8, 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쟁점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소형 스마트원전과 원전 수출 관련 예산, 용산공원 이전 예산, 임대주택 예산 등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 예산이 많다. 그런 걸 (야당이) 전부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이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됐는데 그 조치를 전혀 안 해주고 있다. 예컨대 비우고 나온 청와대도 손을 봐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그 예산 전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용산공원 개발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 때 실컷 하던 건데 우리 정부가 하겠다니까 예산을 절반으로 잘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형스마트원전(iSMR), 우리나라가 대단히 경쟁력 갖고 있고 원전 못지않게 경쟁력이 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현 민주당 대표) 시절 공약에도 소형스마트원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한다니까 예산을 자른다"며 "임대주택 예산도 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임대주택보다 임대와 분양이 연결된 주택을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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