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vs리모델링 고민 중인 신도시…리모델링 단지 먼저 속도

무지개마을 4단지 이달 이주, 8월 착공 목표…평촌에서도 사업계획 승인단지 나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 활성화 분위기…"정부 선택에 따라 재건축vs리모 추진단지 갈릴 것"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무지개마을 4단지 [사진=신동근 기자, [e-mail]]

 

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공약으로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 추가 공급에 나서겠다는 신도시 특별법을 제안하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가 이번 주부터 이주를 시작한다. 이주 기간은 약 4개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철거 대상 석면 자재 조사 과정을 거쳐 착공으로 이어진다.
 
박기석 무지개마을 4단지 조합장은 “내년 4월 말까지 이주를 마치고, 8월쯤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1995년 준공된 무지개마을 4단지는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공사를 마치면 전체 동 수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가구 수는 563가구에서 747가구로 184가구(32.7%)가 증가한다.

분당 느티나무 3단지에서도 이달 분담금 확정 총회를 열 전망이다.
 
분당 이외 다른 1기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 사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평촌 목련2단지는 지난달 30일 안양시로부터 리모델링 허가 승인 통보를 받았다. 인근 목련3단지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평촌 초원2단지 대림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설립을 마치기도 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재건축 시 적용 받는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없으며 전체 15% 이내에서는 가구 수 증가도 가능하다.
 
재건축에 비해 사업 추진이 쉽다는 것도 리모델링의 장점으로 꼽힌다. 재건축이 주민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리모델링은 동의율이 66.7% 이상이면 조합을 결성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준공 30년이 돼야 하는 재건축과 달리 15년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미 용적률이 높은 곳에서는 사업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만큼, 용적률이 높게 설정된 신도시의 단지들은 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끊임없이 역경을 겪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최근 들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서 신도시 주민들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비교를 진행한 뒤, 사업 속도가 빠른 리모델링을 많이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분당의 경우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설정, 조합 설립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앞서가는 단지가 많다”면서도 “최근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재건축 단지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놓고 공약 후퇴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가 조만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인 데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훈 위원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어려운 비교적 젊은 단지이며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정부의 움직임대로 안전진단 및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