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즉시 개입'...정부 "의견조회일 뿐"

ILO, 민노총에 "즉각 개입하겠다"

정부, 개입 아냐... 단순 의견요청일 뿐

파업에 나선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단결 투쟁'이라 적힌 띠를 머리에 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다.
 
4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노동부에 발송했다. 이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ILO에 이번 사태에 개입해 달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한다며 “앞으로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입’(intervention)이라는 표현을 두고 민주노총과 정부 측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해당 표현에 대해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ILO의 요청은) 정식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배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ILO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회람한 뒤 절차가 끝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책 회의 브리핑에서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29일 정부는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