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22년 법관 평가 진행...70명 우수법관·13명 하위법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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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2022년 올해의 법관 평가'를 통해 70명의 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 등으로 13명의 판사가 하위법관으로 뽑혔다. 
 

서울변회는 5일 '2022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엔 서울변회 회원 변호사 1769명이 참여했다.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 집계했다. 법관 850명의 평균 점수는 81.80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79.40점)보다 2.4점 올랐다. 

이들 중 평균 점수가 95점이 넘는 70명이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의 평균 점수는 97.13점이다. 이들은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진행, 철저한 재판 준비, 충분한 변론기회 및 입증기회 제공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권보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사법연수원 40기)가 평균 100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김종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7기), 권영혜 서울중앙지법 판사(연수원 39기), 방혜미 서울북부지법 판사(연수원 40기)가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0기)는 2010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서울중앙지법의 차기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인 김정중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연수원 26기)도 우수 법관에 뽑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10명 이상이 평가한 판사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13명을 하위 법관으로 선정했다. 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는 61.41점이다.

이들은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독단적·불합리한 소송 지휘, 반발투 재판 진행 등으로 지적됐다. 평균 51.3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법정에서 자신의 예단을 드러낼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모든 법관에게 자신의 평균 점수와 순위를 알릴 계획"이라며 "법원행정처와 각 법관의 소속 법원장에게도 평가 결과를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