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재정부담 상당…중장기적 세대 부담요인 감안해야"

"인구 고령화 감안한 재정 지출 필요"…국내외 재정 전문가 한자리

조동철 KDI 원장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KDI]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상황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부담을 고려한 재정 운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재정정책 수립시 단기적 총량 재정지표보다는 중장기적인 세대 부담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을 비롯해 한국도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대 간 회계 등 중장기 부담요인을 감안한 재정 운용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중장기 재정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안정을 꼽았다. 

그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합을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상승 및 국가채무 확대 속도, 경제기반 약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다면 재정여력 확보와 재정준칙 준수를 통한 긴축적 재정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욘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여력 축소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추가 지출압력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예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규정·관행이 지속될 경우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재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비합리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혁, 재량지출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법제화 등 다양한 재정혁신 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