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신설' 본격 추진...관건은 '여가부 폐지'

이번 정기국회서 여야 합의 안되면 12월 임시국회도 고려해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신설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여러 부처에 산재된 재외동포 관련 업부를 외교부 산하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해 조직 구성과 관련된 추진안을 준비 중"이라며 "여야가 이견을 두지 않는 사안인 만큼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정부가 지난 10월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재외동포청 신설 외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라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되면 1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타결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현재 750만명으로 집계된 재외동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돕기 위해 관련 세미나와 자료 배포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재외동포청의 경우 외교부 소속의 외청으로 1청장, 1차장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정책국, 사업국, 지원국 등 4국 편제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장 인선에 대해선 "아직 물망에 오른 인사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외동포청)설립 날짜와 장소 역시 국회 통과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지난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과 함께 본격화됐다. 현재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 4개 부처의 11개 법령으로 이뤄져 있으며, 재외동포와 관련된 행정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국세청 등 9개 부서에서 10개의 주요 민원으로 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