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관계 부처 머리 맞댄다

방통위, 법무부,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 고위급 협의회 개최

방통위,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왼쪽부터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수범죄수사과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원신혜 대검찰청 형사4과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관계 부처가 힘을 모은다. 그간 부처별로 추진돼온 대응책도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과제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원신혜 대검찰청 형사4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돼 각 부처별로 시행해 왔으나, 지난번 발생한 '엘 성착취물 범죄' 등 범죄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민간 플랫폼 사업자까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