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한은 "자금시장 불안 지속···지속 모니터링 필요"

"급한 불은 껐지만"···PF부실·자금수급 악화 등 리스크 지속

"도덕적 해이 유의해야···필요 시 시장안정화 대책 강구할 것"

최근 단기금융·채권시장 불안의 파급경로(왼쪽)와 주요 채권 신용스프레드. [사진= 한국은행]

최근 혼란이 빚어졌던 국내 자금시장이 당국의 시장안정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10월 중 경색 국면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연말 자금수급 악화 등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적절한 시장안화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8일 발표한 '2022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담긴 '최근 단기금융·채권 시장 불안의 파급과정 및 현 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향후 국내 CP·신용채권 시장은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부동산 PF 부실화, 연말 자금수급 악화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고 전했다.

한은은 최근 은행채·공사채 발행 확대로 신용증권시장의 수급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강원도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이슈로 기업어음(CP) 시장의 신용 경계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단기금융·채권시장의 불안이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낮아지고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됐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한전채 발행 등으로 신용채권시장에서 수급 부담이 누증되고 신용도와 유동성이 낮은 신용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위축됐다. 금리 및 환율 급등에 따른 고유동성자산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은행채 발행 확대로 은행채·공사채 시장 수급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월 말 강원도 PF-ABCP 관련 이슈로 신용 경계감이 단기간에 높아짐에 따라 PF-ABCP 시장 불안이 CP 전반과 RP시장 등으로 파급됐다. 또한 신용채권시장의 위축이 심화되고, 10월 중순 경에는 이러한 시장 불안이 국고채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면서 국고채금리가 주요국 금리에 비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현재 금융시장이 유동성 지원 조치 등 시장안정화 대책을 통해 10월 중의 경색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CP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신용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가격변수다. 신용채권금리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나, 높은 신용 경계감 지속 등으로 CP금리와 신용스프레드 확대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발행시장에선 공사채·은행채 발행물량이 소화되고 발행스프레드도 낮아졌다. 하지만 회사채·여전채 발행 부진은 물론, 증권사 CP 및 PF-ABCP의 차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유통시장 거래 부진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이같은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필요 시 적절한 시장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단, 최근 시장 불안의 기저에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 하에서 비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부동산 등 특정부문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지속되는 등 과도한 리스크 추구행위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