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어떤 전제조건도 용납 안돼"

실내마스크 해제, 이달 중 확정...2가 백신접종대상 12세 이상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일몰제 3년 연장, '복귀가 우선'...화물연대, 이날 총파업 철회 투표로 결정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관련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을 수용해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처리 방침에 나섰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에 대해 '복귀가 우선'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한 총리는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지역은 여전히 저조하다. 철강, 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공간이 부족하여 주말 이후 생산 중단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 이달 중 확정"···2가 백신 접종 대상, 12세 이상 확대

한 총리는 또한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이달 중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라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다음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