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레이스] 차기 변협회장 후보 3명 공약보니..'反 법률플랫폼' 공통

김영훈 "사설 플랫폼 아웃...'나의 변호사' 활성화"

안병희 "법률플랫폼 문제 심각...변호사업계 몸살"

박종흔 "비변호사 광고금지 변호사법 개정 추진"

내년 1월 치르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안병희(60·군법 7회)‧박종흔(55·군법 10회·31기) 변호사. [사진=아주경제DB]

내년 1월 치르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안병희(60·군법 7회)‧박종흔(55·군법 10회·31기) 변호사가 모두 반(反) 법률플랫폼 기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등 현재 변협 규정은 다음 집행부가 들어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6일 진행되는 차기 변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세 후보의 공약에는 변호사들의 사설 법률플랫폼 이용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공약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기호 1번 김영훈 후보는 '변호사 단결을 통한 사설 플랫폼 아웃'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관철하는 한편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구상이다.

김 후보는 "자본을 앞세운 사설 플랫폼이 법률시장을 잠탈하지 않도록 공공 플랫폼 운영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이 법조 시장을 지배하면 안 된다는 대의를 위해 사설 플랫폼을 탈퇴한 회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징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안병희 후보도 민간 자본 플랫폼의 지배와 변호사의 상품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4년간 민간 플랫폼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했고 공공 플랫폼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법률플랫폼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된 상품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며 "(사설 플랫폼)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돼 지금 변호사 업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박종흔 후보도 '사설 플랫폼 척결, 나의 변호사 활성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도 유지 또는 강화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위헌적인 중개형 사설 플랫폼을 척결하고, 변협 '나의 변호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금지'를 명문화해 사설플랫폼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현 변협은 지난달 17일 로톡에 가입하고 이용한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변호사 아닌 자(법인 포함)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들이 협조해선 안 된다는 변협 내부 광고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변협 규정은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