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우려론에 "정말 유감…계속 갈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대기업 6개사 대표·임원을 만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대기업 중심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 “정말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대기업 관련 경제단체들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통과에 관한 유감 표명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통과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시했다. 전경련은 “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한상의는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재적의원 217인 중 반대표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목소리만 높이는 이런 행동이 정말 회원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지난 6개월간 대기업 관련 경제단체들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며 꾸준히 협조해 왔다”며 “마치 중기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인 것처럼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 최종본 내용을 설명하던 날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과 협단체에서는 ‘그동안 건의한 내용들과 우려했던 부분이 대부분 반영돼서 고맙다’며 ‘한번 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한때 정부부처 공무원이던 일부 협회 관계자들이 목소리 높여 항의하기에 당혹스러웠다”며 “당시 강한 어조로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가. 사전에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지 그랬나’라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함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주기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새로운 거래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얘기했었다”며 “진심으로 회원사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다면 서로 논의해 온 수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당일 날도 건설적인 의견 제시 없이 ‘무조건 안 된다’ ‘문제 생긴다’는 항변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론을 만들어 가는 지리한 과정 중에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이미 결론 난 일에 대해 뒤늦게 갑론을박하는 것이 더 쉽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다”며 비꼬았다. 이어 “그러나 일을 하던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2023년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전담팀을 조직한다”며 “17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조사팀과 지원팀을 만들고 시행령 만들기에도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전히 대기업들이 포함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388개 대‧중소기업이 참여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늘 그래왔듯 앞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해나갈 것”이라며 “그것만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