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연장 '미지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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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연장 '미지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파업은 철회했지만 정부와 여당에 안전운임제 연장 입법화 등은 계속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등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011명(61.82%)이 파업을 종료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5%)으로 집계됐다. 무효는 21명(0.58%)이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의 건은 가결됐다"면서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10월 경상수지 8.8억 달러 흑자…상품수지는 적자 전환

올해 10월 경상수지가 9월에 이어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 폭은 대폭 축소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원자재 등의 수입은 늘면서 상품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영향이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 커진 다음 달은 경상수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8억8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80억1000만 달러) 대비 71억3000만 달러 감소하고, 직전 9월(15억8000만 달러)보다도 7억 달러 줄어든 규모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249억9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754억2000만 달러) 대비 흑자 폭이 504억3000만 달러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비교해 운송 수입보다 운송 지급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서비스 수지가 흑자 전환했고, 본원소득도 이자를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수입도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월 상품수지는 전년동월대비 14억8000만 달러 적자로 한 달 만에 적자 전환됐다. 상품수지는 지난 7월 2012년 4월(-3억3000만 달러)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적자를 보인 후 2개월간 적자를 이어왔다. 9월에는 4억7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으나 다시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여야, 예산안 타결에 박차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각종 예산 증액의 선결 과제인 감액 단계에서부터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1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2조6000억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방침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일부 접점을 찾기도 했으나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데는 일단 합의했으나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대치 중이다.
 
입장 차이가 현격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은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겨진 상황이다. 예산안 협의 외에도 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맞물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어려워진다.
 

'D의 공포' 11월 중국 생산자물가 두달 연속 마이너스

중국의 11월 생산자물가 지표가 두달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면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 물가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4%를 소폭 웃도는 것으로 전월(10월)과는 같다.

CPI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PPI 상승률은 세계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지난해 10월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인 13.5%까지 치솟은 이후 13개월째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PPI는 원자재·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등이 반영된 지표로 제조업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 중 하나다. PPI가 하락하면 통상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해석된다.
 

검찰, '라임사태' 조사 중 도주한 전 언론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이 회사 부실 경영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들인 뒤 도주한 미디어 업체 '한류타임즈(전 스포츠서울)'의 이모 전 회장을 검거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모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에 상장한 한류타임즈의 부실 경영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라임으로부터 300억원 투자를 불법 유치했다. 이를 다른 업체가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공범들과 함께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 상승을 위해 해외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거짓 정보를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3년 만인 지난 9월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전날(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사건과 연루된 한류타임즈 관계자 2명도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