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안 처리 지연...서민 예산 증액 못하면 '감세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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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2-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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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록 예산 감액밖에 못하지만 예산부수법안 충분히 권한 행사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예산안이 지연되고 있으니 서민 감세안을 어렵겠지만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은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는 이미 예산부수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으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새로운 수정안이냐고 할 때 이 수정안의 내용을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있다고 하니까 서민 감세안을 어렵겠지만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한다"며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원내에서는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중소기업·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좀 더 만들자"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불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5일까지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그날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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