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정국 급랭

尹 대통령, 금명간 거부권 행사할 듯

지난 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즉각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추가로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연말까지 최악의 정국 경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입장이 없다"며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국회 해임건의문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정식 통지된 후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은 만 하루 뒤인 30일 나온 바 있다.

그간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책임자 처벌'이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앞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역대 8번째로 윤석열 정부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방해만 할 게 아니라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명령에 이제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서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이미 백지 사표를 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국정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국 경색 심화 가능성에 특위 가동을 앞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나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불똥이 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도 국조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사실상 국조 보이콧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