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차관보 11~14일 中·韓·日 순방…대만·북한 문제 논의할 듯

美中 정상회담 후속 조치

韓과 북한문제·IRA 해소 논의할 듯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사진=연합뉴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 대표단이 11∼14일 중국, 한국, 일본 3국을 연이어 방문한다. 중국과는 대만·북한 문제를, 한국과는 북한·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로라 로젠버거 중국·대만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중국, 한국, 일본을 찾는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 방문을 통해 지난달 발리에서 진행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대만,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비시장적 경제 관행을 개선할 것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압박과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시 주석은 미국의 반도체 등 대중 수출 차단 조치와 중국 배제 공급망 재편 등에 불만을 표하고 대만 문제는 '양국 간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 정상은 인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문제 등에 대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국무부 대표단의 동아시아 방문은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대만 및 북한 문제 등에 있어 양국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국무부는 대표단의 동아시아 방문을 두고 "양국 간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잠재적인 협력 분야를 찾기 위한 조치이며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방문을 위한 준비"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미중 양국은 긴장감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어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며 대화 의지를 밝힌 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을 격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갖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중국을 방문한 국무부 대표단은 12일 오후 한국을 찾은 뒤, 다음날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북한의 도발 문제와 향후 북한 핵실험 대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소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8월에도 한국을 방문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및 IRA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 내 경제 외교를 담당하는 이도훈 2차관은 이날 오전, IRA 대응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미국 국무부의 일본 방문에서도 북한 문제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현재 대비 50% 늘어난 43조엔(약 410조4000억원)으로 증액하도록 지시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향후 5년간 방위비 증액 방침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역내에 미치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영향으로 우리(미일 동맹)가 직면한 안보 도전이 더욱 극심해졌다"며 지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