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안 협상 최대 장애물은 與 '초부자 감세' 고집...국민 감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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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김세은 기자
입력 2022-1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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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 독자 예산안 제출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초부자 감세가 아닌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 할 수밖에 없는 여당 때문에 진척이 없어 협상이 더 나아가지 않는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정부 원안을 동의하든지, 부결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산안)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률의 제한 때문에 서민의 지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예산 관련 부수 법안에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하겠다"며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로 많이 만들어서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서민 중심의 감세 방안을 중심으로 한 야당 독자 예산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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