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시장 개혁,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의견 밝혀

"이른 시일 내 입법안 마련…노사 동참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관련해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전문가들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 보듬은 상생을 위한 연대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빠른 입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노사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회 권고문에 관한 소회도 밝혔다. 이 장관은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개혁 과제를 제안해주셔서 고맙다"며 "한 자 한 자 곱씹어 읽으며 먹먹한 심정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40여년을 노동과 살아왔다. 많은 분이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제게 물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으로 풀어내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부당노동 행위, 채용 강요, 폭력 행위 등 노사 모두 상대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극복 대상으로 보는 모습, 기득권과 담합으로 약자인 노동자와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자도생 모습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 52시간제 개편을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고,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