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사태, 무관용 원칙…내년 주택시장,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추가 규제 완화 여부엔 말 아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위법사항과 폭력, 선동, 강요 및 협박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무법지대 또는 거의 일방적인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게 아니다”라며 “손해배상이 취하 가능하다고 해서 (취하 등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그는 올해 아쉬웠던 점으로 화물연대 사태를 꼽았다. 원 장관은 “올해 6월과 11월에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대처가 달랐는데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며 “1년에 두 번씩이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나타나게 했던 것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었더라도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개선을 해야겠다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다짐도 해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 장관은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낙하산을 편다든지 매트를 깔아 불필요한 지나친 충격이 오는 것은 완화시키고 물꼬를 트기도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면서도 “모든 금융정책이 집값을 목표로 움직일 순 없고, 집값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큰 흐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면서 “가격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격 흐름 속에서 나타난 여러 실수요자, 건설 공급의 문제 등 여건을 관리하는 금융, 거시, 실물당국이 각자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과 과천·광명·성남·하남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에 대해선 “현재는 모든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되지만 결정하거나 임박해 있는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시장 전체가 위축돼 있는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침체된 상황에서는 그동안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심리적 수요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금이든 남의 자금을 손쉽게 빌려오든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유동성 규모나 차입 여건이 많이 막혀 있다”면서 “큰 틀에서는 금리 앞에 장사 없고, 유동성 축소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