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기초지자체 등 모든 기관유형에서 지속적인 개선추세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에는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평가내용은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실시했으며, 각 기관 유형별로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했다.

올해에는 정보공개문서의 개방형서식(포맷) 전환 등 데이터 활용성을 고려하는 한편, 고객관리 분야 비중 확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보호 강화(유출시 감점분야 확대) 등 국민서비스 측면을 강화했다.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체평균점수는 89.5점으로 전년 대비 4점 이상 상승했으며,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등)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올해 가장 우수한 기관 유형으로 평가된 시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모든 기관 유형의 평균점수가 개선되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의 수도 대폭 감소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 제고와 더불어 일선담당자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 사전적인 정보공개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평가분야별로는 사전적인 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청구 처리 분야의 6개 세부지표 평가결과가 모두 높아졌으며, 원문정보공개 분야도 개선됐다. 그러나 고객관리 분야 중 고객만족도 지표는 개선된 반면, 수요분석 지표는 다소 하락하여 조회수·검색내용 등 고객수요를 분석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기관별 정보공개수요 현황분석, 정보공개 점검단(모니터단) 운영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번 평가의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미흡분야 개선방안 제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정부혁신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국민께서 관심이 많은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정보공개의 방식도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