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장 긴급점검] 예비비·감세 정책 쏟아붓는 정부...실효성 있을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연간 무역적자 눈앞

무역보험 체결 한도 상향·물류비 지원 등 추진

쏟아붓는 재정 대비 효과 얼마나 거둘지 미지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달까지 적자 규모는 425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1996년(206억 달러)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연간 무역수지는 금융위기 이래 14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무역적자보다는 상품수지나 경상수지를 봐야 한다며 상황을 애써 외면해왔다. 그러나 연간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로 전망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자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다. 
 

무역 금융  351조원까지 공급...'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교역 여건 악화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내 수출기업을 살리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늘리고, 예비비를 활용해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초 계획보다 90조원 추가한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무역금융 수혜 대상은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억 달러 이하인 비계열 대기업이다. 기업별 보증 한도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예비비를 투입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90억원을 더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곳에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금리 2~2.5%, 융자 기간은 3년으로 지원한다.

  
대규모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국내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O2O(Online to Offline) 수출상담회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이 목표다. 또한 내년에 온라인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디지털 무역상사 100곳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수출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로부터 접수한 규제 139건의 애로·규제 개선과제 중 33건은 올해 안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연구개발(R&D)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R&D 지연을 예방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한 바이오 원재료를 수입할 때 검역 절차를 단축해 원재료가 변질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쟁에 발목 잡힌 법인세 인하...수출 동력 끌어올릴까

문제는 정부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요 자체가 줄었다.

지난달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메모리반도체용 IC 매출은 전 분기 대비 9%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했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요도 최근 둔화하는 모양새다. 

세계 주요국의 긴축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보기술(IT) 기기 소비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TV, 태블릿PC 등 IT 기기 재고 수준은 6개월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재고 수준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재정만을 투입하는 게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반도체 재고 누적과 수출 회복세 둔화로 인한 반도체 재고 누적이 정부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비례하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2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인하하는 등 각종 감세 정책도 추진 중이다. 세금 부담을 덜어줘 기업의 투자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과거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의 투자 증대 효과가 미미해 일부 기업 배만 불렸다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