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장 긴급점검]"공급망 위기·보호무역기조에 내년도 불확실성·위기 증폭"

[전문가 진단]힘 잃는 자유무역체제 '수출 악재'…대중 무역적자 현상 구조화

지난달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년 말 다음 해 경제를 전망할 때 '불확실성'과 '위기'는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용어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2023년이 과거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과 위기가 증폭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부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겹치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 역시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 때문에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우리 수출은 주요국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과거 자유무역 체제에서 구축한 규칙이 힘을 잃으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던 대중 무역 역조도 산업 고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 중국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과 경쟁하는 위치에 오르면서 향후에도 이 같은 현상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일까지 누적 대중 무역수지는 13억4000만 달러 흑자(잠정치)를 기록했다. 대중 무역수지는 올해 1~4월 흑자를 유지했으나 5월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9월을 제외하고 11월까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흑자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대중국 무역에서 줄곧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올해는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처했다. 

정환우 코트라(KOTRA) 선임전문위원은 올 5월 이후 본격화된 대중 무역적자 원인을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5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대중 무역적자 원인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있다면 10월 이후에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은 "연초 우리가 반도체를 주로 수출하는 (중국) 상하이와 광둥 지역 코로나 봉쇄는 무역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수출도 회복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원자재 등 수입이 늘면서 과거와 같은 대중 무역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도 향후 대중 무역수지가 대폭적인 흑자보다 균형을 이루는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올해 전체 무역수지 악화는 국제 에너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향후 에너지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되겠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 자원 등 가격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김 실장은 '공급망 불안'을 꼽았다. 김 실장은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부품·소재를 조달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미·중 갈등 영향으로 수출 통제와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면 높은 중국 의존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결국 비용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 등으로 수출·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례로 최근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무역에서 흑자 규모 1위 교역국으로 부상했지만 교역 대부분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 한·미 교역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높이면서 자유무역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하늘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는"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정책 등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문제들이 촉발한 공급망 불안은 새로운 룰(규범)을 만드는 미국,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자유무역주의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산업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 대표는 "중국이 봉쇄 정책을 해제하면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며 "향후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불확실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정세가 신냉전에 들어서면서 미국에 치우진 경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보와 관련한 지정학적 선택과 별개로 경제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국익을 앞세운 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패권 다툼을 하면서 신냉전으로 진입 중인 국제 정세가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과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마저 지정학적인 에너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인플레이션 문제나 국가·가계부채 증가, 보호무역 기조 등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속화된 것일 뿐 이전부터 예상됐던 이슈"라며 "우선 의제를 정해 놓고 의제별 대응을 과제로 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