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세' 외치는 野, 예산안도 단독 처리하나

尹 대통령 "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개정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좀처럼 협상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이후 정국 경색의 불똥이 협상테이블에도 튄 데다 예산안 주요 쟁점을 놓고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정부예산안과 준예산안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도 법인세 인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독자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까지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겠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수정안을 발의해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여야 대치의 핵심은 초부자감세 문제다. 지금 같은 민생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초부자감세에 (함께하지 않는) 여당 태도를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 독자적인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략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남짓 감액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감세 방향과 관련 이날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17%까지 올리고, 소득세 최저세율(6%) 적용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세율을 낮추는(20→10%) 내용 등 정부안 일부는 수용할 계획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적극 반박하며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적 시한을 이미 넘긴 데다 협상도 공전을 거듭하면서 여론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15일 예산 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고 극적 타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