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입법 시급"

성일종 "추가연장 근로제는 생계와 직결 …민주당 동참해달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일몰제 연장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지원을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짐으로 와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일종 "추가연장 근로제, 중기·소상공인·근로자 당장의 생활에 직결돼"

성 의장은 "추가연장 근로제는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모두에게 당장의 생활에 직결된 민생 그 자체"라며 "추가연장 근로제는 사업자에게는 계약된 물량을 소화해서 사업 유지시킬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민주당을 향해 "이건 국회의원이 선택할 사안이 아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연내에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당 협조가 아주 중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169석의 거대 야당이며 법 통과의 절대적 권한 가지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민생이 걸린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더 깊이 청취하고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안 마련하고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제 연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환노위·산자위 여당 간사, 일제히 野에 "입법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무려 63만여 개이고, 근로자는 600만여 명"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노사가 당면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서 신속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안 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한무경 의원도 "주 52시간제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8시간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심사를 반드시 민주당이 참석해 해결될 수 있게 산자위 간사로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의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조속히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입법 및 적용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 근로자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