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브린의 For Another Perspective] 한국은 이제 '성인 국가' 아닌가요

 

[마이클 브린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회장]

 

오래전 이야기지만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바라던 북한 당국은 사형제도 폐지가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를 두고 여러 달 동안 고심을 했다. 그들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설치되면 방북하는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예상되는 미국의 공세에 맞서 반격할 수도 있는 카드로 북한이 선제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검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설이지만 아마도 북한 지도자는 방북한 미국 상원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들의 우려는 이해한다. 하지만 여기는 노동자들의 지상낙원(Workers Paradise)으로 사실 미국인들의 인권 문제가 매우 염려스럽다. 당신들의 나라 텍사스주에 사형수가 199명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린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은 다른 문명국들처럼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아직 북한은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사형제도도 그대로 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과거의 방어적인 전략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을 고안해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겨냥하는 움직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지난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2016년 의결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법적 의무이다.
 
정부는 북한 인권 관련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가 법적 의문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이날 관계기관 정책회의에서 북한 인권 계획의 또 다른 원동력은 '북한 주민 삶의 질, 실질 인권  증진'에 대한 갈망이라고 밝혔다. 즉, 이 정책의 성공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 번째는 이 정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일까라는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있어 강경한 면모를 보였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보복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했다. 인권 문제 비난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 혐오감으로 미루어 볼 때 인권이 단순하게 북한 때리기를 위한 수단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 관계 진전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거 역대 정권들을 돌이켜보면 대북 포용정책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대통령들은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조용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들이 비자유주의적인 지도자라서가 아니다. 사실 그들은 국내 인권 문제에는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지도자였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은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의도였다. 상대방에 대한 공손함과 예의가 시간이 흘러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물론 이러한 계산에 대해 우리는 대부분 이해를 한다. 동시에 북한과 같은 국가에 대해 인권 유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손을 잡고 일한다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해한다. 
 
최근에 이러한 딜레마를 생생하게 보여준 예가 있다. 지난 3주 동안 카타르 월드컵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자. 걸프 지역 국가들은 여성, LGBTQ(성소수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와 인권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카타르 월드컵 홍보 대사로 나선 데이비드 베컴 같은 유명 인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인권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 당신들은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의 자주권(sovereignty of nations)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우리의 가치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나? 물론 합당한 주장일 수 있다. 다만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외다. 결국 우린 한 나라의 국민이기에 앞서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자유 국가의 시민들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의무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실질적 질문에 부닥친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 인권 문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몰아세우는 정책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전 정부의 접근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일까?
 
필자는 후자, 즉 ‘재량권’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필자가 1980년대 한국에서 외신기자로 일하면서 목격한 일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70년대에 권력자 박정희 정권 치하의 한국 정부에 인권 개선을 자주 요구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인권 문제에 대해 비교적 조용했고 심지어 새로운 독재자 전두환 시대에도 한국을 더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카터의 전략은 단지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히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반해 레이건은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1981년 첫 회동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적으로 단임 임기를 마치면 물러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 궁극적으로는 이는 한국을 민주주의 발전의 길로 이끌었다. 

전략의 효과적인 측면 외에 고려해야 할 만한 다른 사항이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 주민 삶이 개선이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한국 정부의 주된 의무는 북한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옳고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는 차별되는 한 가지를  든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가치를 당당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의 본보기를 보여주듯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만 방점을 두는 듯했다. 미국 정부에는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왔다. 중국 정부에는 중국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되 중국 정부 비위를 맞추기 위해 늘 조심했다. 그리고 자국민의 반미 시위는 허용하고 일본을 욕했다. 미국과 일본 두 국가는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복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과거 한국의 모습은 10대 청소년기 단계에 있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다 큰 성인 단계인 성숙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유럽과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강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우린 이제 성인 국가이다(we are now an adult nation)”라고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를 선언하고 민주 진영의 편에 공개적으로 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 지도층에 보여야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북한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고 기분을 좋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눈치를 살피느라 국내 대북 비판 여론을 조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 또한 자유롭게 표현하되 북한 또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해도 말이다. 언젠가 북한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날이 온다면 분명 우리에게 고마워할 것이라고 믿는다.
 
(번역=임윤서 인턴기자) 

필자 약력

마이클 브린은 현재 글로벌 PR 컨설팅 회사인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스 CEO다. '가디언' '더 타임스' 한국 주재 특파원, 북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턴트, 주한 외신기자클럽 대표를 역임했다. 가장 최근에 출간한 <한국인을 말한다>를 포함해 한국 관련 저서 네 권을 집필했다. 1982년 처음 한국에 왔으며 서울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