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ick] 이명박·김경수 이어 정치인 추가 특사 유력

전병헌 등 거론…정경심은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로 예정된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사 명단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면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특사 심의 의결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이어 추가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친문(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어 남은 형기를 면제하는 사면에 그칠지, 복권까지 시켜 2024년 총선 출마 기회를 열어줄지 여부가 관심사다. 현재로선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김 전 지사는 2028년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김 전 지사 외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심 판결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특사 대상이 아니며 그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최경환 전 장관이 포함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치권의 섣부른 전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특사 명단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대대적인 여야 정치인 사면에 나설지 아니면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처럼 민생사범과 경제인 위주로 사면할 것인지 윤 대통령의 막판 결단만 남았다. 
 
법무부는 20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는 이르면 22일, 늦어도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 명단을 심의·의결해 당일 오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0시(성탄절 사면) 혹은 28일 0시(연말 사면)부터 시행되는 시간표다. 고령·건강상 이유로 가택 치료 중인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시각(28일 0시)을 감안하면 후자에 더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