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건보·노동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문재인 케어' 폐기 공식화...주 52시간제 유연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 보장성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데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시장의 부담이 커진 만큼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중증 질환 치료 및 필수 의료 강화의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미용·성형과 같은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목표다. 그러나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외국인들의 '의료 쇼핑' 등 급여누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을 소개하고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전날 발표된 권고안에는 △주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 직무급제로 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