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野에 법인세 인하 압박..."민주당, '초부자 감세' 이념에 포로 돼"

"법인세 OECD 국가 중 7위, 대만은 20%ㆍ한국 27.5% 경쟁력 떨어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낡은 이념에 지금 포로가 돼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한민국 법인세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7위이고, 반도체로 경쟁하고 있는 대만은 20%인데 우리는 (법인세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27.5%다. 세계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것을 대한민국이 유치하려면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면서 "많은 기업이 한국에 유치가 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DP(국내총생산)가 커지면서 선순환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어느 정도 대형을 잘 갖추고 훈련되어 있는 그런 군대여야만 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대기업"이라면서 "지금 당장에 세수를 좀 적게 받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수행해볼 만한 제도로, 민주당에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절충안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안인데 (민주당)이 해당 안조차도 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는 제도를 2년 유예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에 재차 협조를 요청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서 국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일임한 것"이라며 "살림살이에 대해 책임지고 (예산을) 짜고 그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받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예산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장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연내, 정기국회를 넘겨본 적이 없었다. 연내 처리가 안 되면 정말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