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 만난 中企 "공공분야 제값받기 시급…마스 개선해야"

(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종욱 조달청장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14일 이종욱 조달청장을 만나 공공조달 분야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이 청장을 비롯해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공공조달 제도 내 적정 가격 보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공조달 대표적 계약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마스)’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공급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단가를 최대 10% 인하(하한율 90%)래 공급하는 2단계 경쟁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가격 경쟁이 중소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마스 참여 업계는 2단계 경쟁 금액 기준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는 2억원으로 확대하고 가격 제안 하한율을 90%에서 9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2단계 경쟁에 있어 출혈 경쟁 완화를 위해서는 대상 금액을 현재보다 2배 상향하고 제안 하한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는 물가 상승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 조정 세부지침 추가 마련도 요구했다. 이 밖에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군수품(피복류) 경쟁입찰 구매 요청 △마스 계약기간 선택제(1‧2‧3년) 변경 등 건의가 이어졌다.
 
김 회장은 “민간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가운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에 적극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