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인세 인하, '초부자 감세' 표현 잘못된 것"

"세제개편, 사회적 약자에 도움...중소기업 감세가 더 많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한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 참석해 "세제개편은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만들었다"라며 "영세, 자영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비율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이 감세가 되는 게 훨씬 많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세제개편 하는 와중에서도 외국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라며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국민, 언론, 야당에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설득력 있게 설명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영업이익 2~5억원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논의하면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당시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초부자 증세라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규모로 매년 우리가 5~6% 정도 세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