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中企 법인세 인하 비율, 대기업 감세 보다 훨씬 많다"

"정부 예산 확보 노력 많이 해...재정 지출 삭감 어려워"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반박하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 비율이 대기업 감세 보다 많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 참석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야당의 '초부자 감세' 지적에 "잘못된 표현"이라며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비율은 대기업 감세 보다 훨씬 많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세제개편 하는 와중에서도 외국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외국 자본을 유치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 영업이익 2~5억원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논의하면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당시 한 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이 대표의 '초부자 감세' 지적에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규모로 매년 우리가 5~6% 정도 세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0억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정부·여당안 통과 및 시행 2년 유예' 중재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김 의장이 세제 쪽에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보고 조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전에 나온 김 의장의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수가 늘어도 지출이 증가해 86조원의 적자가 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제개편, 재정지출에 대한 재조정 작업에 대해 정부는 마른 수건을 짜는 각오로 임했다"라며 "지출 대비 연간 한 20조 정도를 갖고 예산을 짰으며 올해는 거의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재정 지출 삭감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며 "지난 5년 동안 400조나 늘어난 국가부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억제 시킨다는 점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