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연말 지방재정 적극 집행, 한파 대비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상황 점검 등 현안 논의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5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연말 지방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의 최대한 집행을 강조하는 한편, △한파‧대설 대비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상황 점검 등의 보호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안정 예산 집행관리와 집행률 부진사업 집중 점검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12월 14일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9.6%로, 전체 예산 552.6조원 대비 439.7조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 목표(전체 예산 대비 85%)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집행 점검 강화, 지역경기 회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투자 지출에 대한 집중 관리 등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15일 오전 9시부터 대설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한 제설작업 등 교통불편 해소와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 비상대피로 설치, 구호물품 사전 배치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하여 방문‧유선 안부 확인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한파쉼터 지정‧운영,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에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불가피한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소 인센티브, 포상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도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말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