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색 슬리퍼 신은 김동연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김 지사, 자신의 SNS 통해 법인세가 예산 승인의 걸림돌 상황 이해 못해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상황"이라며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지만 법인세가 예산의 걸림돌인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의 경제 상황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가 더 중요하다"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일침을 놨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했다"고 언급한 다음 "진보, 보수 상관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확대해 온 건보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는 정부는 처음 본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反노동정책, 정부의 잘못된 신호로 고사 직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내우외환’ 격"이라며 "오늘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국정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위해 "먼저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정책 뒤집기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하며서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갈 길을 보여줘야 하며 그 방향 하에서 개별 정책을 만들고 쌓아가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야당과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7개월이 넘도록 야당과 일체의 대화가 없다. 하루가 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야당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합의부터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노동정책, 건강보험, 기후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난제를 푸는 첫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국 경제파국, 민생파국의 지름길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