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중재안에 '수용 보류' 결정...주호영 "협상은 계속"

"예산안서 여야 의견 일치하지 않고 쟁점 있는 항목 많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놓고 수용을 보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서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에도 6~7가지 쟁점이 더 있는데 그걸 정리하지 않고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여러 불만이 많지만,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 최종 의견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최종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물론 행안부 경찰국 등 예산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놓고 의원총회 시작 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포인트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에서 이견이 있는지 질문하자 "협상에 관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의 수용 여부에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대통령실은 의견이 없었다"며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