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의장 중재 불발에 與野 '예산안 처리' 극적 타결 주목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의장 중재안 놓고 줄다리기 이어질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두고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한 최종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22%)보다 인하 폭을 줄인 24%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 중재안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담겼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뜻과 일치하지 않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있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그게 정리되지 않은 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김 의장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전날까지 법인세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정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은 이미 넘겼다. 이로써 여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